호주 연방정부, 유학생 '비자 호핑' 전면 차단… 전과·편입 시 새 비자 수수료 부과

호주 연방정부가 유학생들의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던 이른바 '비자 호핑(Visa-hopping)'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비자 제도 개편에 돌입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국내 학생 비자 전환이 전면 금지되며, 교육 기관을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비자 발급 및 수수료 부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는 호주 사회의 이민자 수용 한계를 고려한 조치로, 향후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국제 학생들의 유학 및 체류 계획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줄리안 힐(Julian Hill) 이민·다문화 지원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이민 협회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유학생 비자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목적에 맞지 않게 학생 비자를 연장하며 장기 체류하는 편법을 막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2028년까지 순이민자 수를 22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노동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편입 비자(Transfer Visa)' 제도입니다. 앞으로 유학생이 기존에 등록한 교육 기관을 변경하려 할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새 비자의 수수료는 기존 학생 비자 발급 비용의 약 절반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로 호주의 일반 학생 비자 수수료가 2,500달러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전과나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은 약 1,200~1,25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로, 유학생이 처음 등록한 주 과정(Principal Course)에서 타 기관으로 이동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졸업 후 학위 하향 지원을 통한 체류 연장도 원천 봉쇄됩니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호주 내에서 새로운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호주 자격 체계(AQF)상 기존에 이수했던 학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정에만 진학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학교 학사나 석사 학위를 마친 뒤 비자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위 직업 교육(VET) 과정에 등록하는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반 가족 비자 규정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박사 과정, 정부 장학생, 태평양 및 아세안(ASEAN) 국가 출신 학생을 제외한 일반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소지자는 더 이상 가족을 호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동반 가족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초기 비자 신청 시 함께 등록해야 하며, 비자 발급 이후에 가족을 추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유학생 가족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가족 구성원이 흩어지는 일은 없도록 보호할 방침입니다.

호주 내 임시 비자 체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민 정책의 방향성도 전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알레그라 스펜더(Allegra Spender) 의원이 인용한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임시 비자 소지자는 지난 10년 동안 180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스펜더 의원은 "이러한 증가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유학생들이 호주 경제에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비자 남용을 막고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민 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한편, 숙련된 이민자 프로그램을 보건 의료, 건설, 교육, 자원, 농수산업 등 실제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분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프리미엄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호주의 기본 철학은 변함이 없으나,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관리와 호주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

[에디터의 노트]
이번 호주 연방정부의 조치는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편법을 통한 무기한 체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호주를 목적지로 삼는 한국 유학생들과 임시 체류자들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로 비자를 연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학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임하고, 취업과 이민은 호주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군(의료, 건설,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학업 계획과 뚜렷한 목표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호주유학 #비자호핑 #호주이민 #유학생비자 #오세아니아크리스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