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예산 적자 223억 달러로 예상치 60억 달러 하회… 인플레이션과 금리 압박은 여전해

호주 연방정부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 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짐 찰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과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재정장관이 발표한 최종 예산 결과(Final Budget Outcome)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의 기초 현금 수지 적자(underlying cash deficit)는 2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예산안 발표 당시 예상되었던 283억 달러보다 60억 달러 개선된 수치입니다.

 

이번 재정 개선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광산업계의 호황 등 전통적인 요인이 아닌, 세수 증가와 지출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찰머스 장관은 세입이 5월 예상치보다 46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히며, 그 주요 원인으로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펀드 및 투자자들의 세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반면 호주 경제의 주요 축인 광산 부문 수익은 오히려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정부 지출 또한 예상보다 14억 달러 감소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Aged care)과 보육(Childcare) 및 의약품 혜택 제도(PBS) 부문에서 지출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국방과 보건 분야의 지출은 당초 예상치보다 각각 10억 달러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갤러거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갤러거 장관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하며,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과 이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지출 절감과 세수 확대로 정부의 장부는 한결 가벼워졌으나, 호주 가정 경제에 닥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적자 규모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하더라도, 전년도(2024-25 회계연도) 적자액이었던 약 1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두 배 이상 확대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인플레이션은 호주중앙은행(RBA)의 목표치인 2~3%를 훌쩍 넘어서며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BA가 공식 기준금리를 현재 4.35%에서 15년 만의 최고치인 4.6%로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평균적인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보유자는 매월 약 119달러의 추가 상환 부담을 안게 되어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이번 예산 개선을 '책임 있는 경제 관리의 결과'로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사회는 거시적 지표의 호전이 실제 서민 가계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OCJ)은 계속해서 경제 지표의 이면에 가려진 가정과 지역사회의 실물 경제 동향을 면밀히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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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예산 적자 폭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일반 가정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서민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단순한 장부상의 수치 개선을 넘어 실제 가계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세심한 민생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호주경제 #연방예산 #물가상승 #금리인상 #슈퍼애뉴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