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발 해외 송금 연 350억 달러, 단순한 '자본 유출'인가 생명을 살리는 '연대의 자본'인가

2024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 해외로 송금된 이주민들의 자금(Remittances)이 약 3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발표되면서 호주 국내에서는 이민 정책과 자본 유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 호주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본지(OCJ)의 심층 분석 및 경제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이는 이주민들이 창출하는 거대한 경제적 가치와 이들 자금이 지니는 '돌봄'의 문화적 무게를 철저히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호주 내 일부 반이민 성향의 활동가들과 정치 평론가 제이미 존스톤(Jaimie Johnstone) 등은 이주민들이 번 돈이 호주의 식당, 상점, 지역 사회 등에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호주국립대학교(ANU)의 라이언 에드워즈(Ryan Edwards) 부교수를 비롯한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명백한 논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에드워즈 교수는 연 350억 달러라는 추정치가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설령 이 수치가 정확하더라도 이는 호주 전체 경제 규모(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미미한 비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자가 없는 호주' 경제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호주 국가 시스템 내에서 충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등 소득의 대부분을 호주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계 정보통신(IT) 및 헬스케어 기업가인 무하마드 오마이르 지아에(Muhammad Omair Ziaee) 씨는 "본국으로 보내는 금액은 우리가 호주에서 땀 흘려 벌어들여 소비하는 전체 자금의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이 호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순기여도는 유출되는 자금을 상쇄하고도 남는 명백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송금은 단순한 자본의 이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본질을 지닙니다. 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우리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 지역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송금은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의 실천이자 도덕적 의무입니다. 인도 출신의 이주 여성 단체(Indian Women Abroad) 대표인 므리날 다트(Mrinaal Datt) 씨는 파트너 부모님의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수시로 송금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에서의 팍팍한 예산을 쪼개어 보내는 몇백 달러의 자금은 고향에 남은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계를 유지하게 돕는 절대적인 생명줄입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호주 발 송금액이 갖는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호주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 등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웃 국가인 통가(Tonga)는 국가 GDP의 약 40%, 사모아(Samoa)는 30% 이상을 해외 이주민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주 농축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주는 '태평양 노동 이동성(PALM)' 제도 참여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연간 수억 달러의 자금은 기후 위기와 경제적 취약성에 직면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기초 인프라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중저소득 국가로 향한 글로벌 송금액은 약 9,2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와 개도국 인류 발전을 주도하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뻗어나가는 350억 달러 역시 단순한 '자본 유출'의 부정적 프레임으로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호주 경제를 이끄는 이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동의 결실이자 지구촌 이웃의 생존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연대의 자본으로 인정하는 성숙하고 포용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에디터의 노트]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송금'은 그저 빠져나가는 돈에 불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국 땅에서 땀 흘려 번 돈으로 본국의 병든 부모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이주민들의 희생은,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해 온 '이웃 사랑과 가족에 대한 돌봄'의 가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호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태평양 도서국가 등 이웃 나라의 생존을 돕는 이중적이고 선한 기여를 우리 사회가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할 때입니다.

#호주경제 #해외송금 #다문화사회 #태평양도서국 #이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