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집낚시(Housefishing)'와의 전쟁… NSW주, 부동산 허위 매물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철퇴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동산 허위 매물, 이른바 '집낚시(Housefishing)'와 세입자 대상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극심한 주택 난 속에서 세입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기만행위가 윤리적 선을 넘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조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눌락 찬티봉(Anoulack Chanthivong) NSW주 공정거래장관 측은 허위 매물의 예시로 시드니 이너웨스트 라이카트(Leichhardt)에 위치한 한 임대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본다이 해변에서 12km나 떨어진 이 집의 창문 너머로 본다이 해변이 보인다는 이유에서 이를 'AI로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IB Property는 이 풍경이 AI나 포토샵 조작이 아니라, 집주인이 약 5,000달러를 들여 내부 뜰 벽에 직접 의뢰해 그린 실제 벽화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과 인공지능 조작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혼선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규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2027년 초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에 따르면, AI로 생성되거나 디지털로 변형된 사진임을 명시하지 않은 부동산 업체는 최대 2만 2,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공간을 임의로 넓어 보이게 하거나, 있지도 않은 가구를 채워 넣고 가상의 자연광과 조경을 더해 매물의 상태를 왜곡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230만 명에 달하는 NSW주 세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세입자에게 문신 여부, 소셜 미디어 계정, 자녀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민감한 신원 증명 서류는 최종 선호 지원자 1인에게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만 1,000달러, 기업은 최대 4만 9,500달러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내 AI의 무분별한 도입은 이미 깊은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호주부동산연구소(API)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RMIT 대학교 리야 리(Leah Li) 박사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 내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AI가 실제 매물에는 없는 특성을 임의로 추가하는 '환각(Hallucinations)' 현상은 세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심각하게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업체 코탈리티(Cotality)가 발표한 2026년 연구에 따르면, 호주인의 40%만이 AI가 생성한 부동산 결과물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캐나다(62%), 미국(52%), 영국(46%)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호주 소비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AI 도입에 대해 훨씬 더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OCJ)은 이번 NSW주의 법안이 단순한 시장 규제를 넘어, 정직과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약자인 세입자를 기만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탐욕을 포장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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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부동산 시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주거'를 다루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인공지능이 매물의 결함을 숨기고 크기를 부풀리는 '거짓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이번 NSW주의 규제는 기술의 악용으로부터 취약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뜻깊은 시도입니다. 성경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 12:22)"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상거래와 이웃을 향한 배려가 호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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