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엔 안보리 진출 본격화… "상임이사국 거부권 남용 개혁해야"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페니 웡(Penny Wong) 외교부 장관이 제80차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호주의 2029-2030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공식 캠페인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유치전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국제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임이사국(P5)의 '거부권(Veto)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입니다. 호주 정부는 무력 충돌과 국제법 위반이 빈발하는 현 국제 정세 속에서 중견국(Middle Power)들이 연대해 훼손된 국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결의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거부권을 쥐고 있습니다. 페니 웡 장관은 국제 평화를 수호해야 할 상임이사국이 오히려 자국의 헌장 위반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거부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자국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병합 시도를 규탄하고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를 원천 차단한 바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처럼 '규칙 위반자가 규칙을 통제하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안보리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일각에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유엔 안보리에 호주가 굳이 외교적 자원을 쏟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분쟁은 호주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와 안보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에 호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익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더불어 호주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후 안보, 해양 주권 보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 등 태평양 도서국 및 역내 국가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대변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잡하게 얽힌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호주만의 독자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요르단강 서안지구(West Bank)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해 포괄적인 무역 제재나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호주는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팔 평화 협상의 심각한 장애물로 지목되는 'E-1 정착촌' 개발 문제 등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의 실현 가능성을 저해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하되, 실효성 없는 일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을 밟고 있습니다.

호주가 마지막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한 것은 지난 2013-2014년이었습니다. 2028년 6월로 예정된 비밀투표에서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까지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억눌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유엔 안보리에서, 호주가 '국제법 준수'와 '실용적 개혁'을 무기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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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장 큰 맹점은 평화를 지켜야 할 권력이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은폐하는 데 쓰일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제법이라는 공정한 규칙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거부권 남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호주의 목소리는 윤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 큰 울림을 줍니다. 힘이 아닌 정의와 대화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화평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호주가 국제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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