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전격 서명, 대규모 제재 완화에 거센 후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종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며 중동 정세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백악관은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서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조기 개방의 필요성과 합의문 공개 압박 등으로 인해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서명했고,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이란 테헤란에서 각각 실물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이란 측의 요구 사항이 대거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
2.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
3.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즉각 해제 착수 및 30일 내 완전 종료
4. 미국 재무부의 이란산 원유, 석유 파생품 수출, 은행 거래, 운송 등에 대한 제재 면제 즉각 발급

반면 이란이 제공하는 조건은 60일 동안 상업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행을 허용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인 이란 핵 프로그램 및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향후 60일 동안 이어질 본협상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제재 완화와 대규모 재건 기금 계획 등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미국 정치권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낮추기 위해 이란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를 두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일어날 일이라며, 최근 수십 년간 최악의 외교 실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동맹국인 이스라엘 역시 이번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번 합의를 승리로 규정하며 스스로 초강대국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전쟁과 무력 충돌이 멈추는 것은 분명 환영해야 할 일이나, 자국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타협만이 우선시된 평화 조약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중동 지역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참된 위로를 얻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힘의 논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화해와 공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Oceania Christian Journal Editorial Team